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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내비쳐, "유지할 필요 놓고 고민 필요"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19-10-22  1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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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의 유지 여부를 놓고 포기 방침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용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내비쳐, "유지할 필요 놓고 고민 필요"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그는 “부총리·간부회의 메시지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시점’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농민대표들을 향해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등을 놓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농민대표들은 농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6개 요구항목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들어야겠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이 농민의 요구항목을 놓고 "농민단체의 6개 요구항목은 단기간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들"이라며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농민 대표가 회담 비공개방침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뛰쳐나가며 간담회는 결국 종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농민단체에 다시 간담회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간담회가 불발돼도 농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10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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