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주택금융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8 주택금융세미나’를 열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운용되고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주택연금과 소득주도 성장을 연관지어 주택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이용자들은 소득이 늘면 필수 생활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하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확대와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 종료 시 공공 매입을 통한 주택 처분가격 극대화 △주택연금 유동화증권(R-MBS) 발행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정부기금을 통한 보증료 지원 등을 꼽았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보유자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와 낮은 연금체계를 고려할 때 주택연금 활성화는 고령사회의 핵심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현재 아파트에 편중된 대출패턴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을 선행과제로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