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현재 기업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위탁자금과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시한 지침으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롯데쇼핑 등 국내 대기업의 주요 계열사 대부분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강화하면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조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를 직접 예로 들며 “국민연금이 독립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오너들은 이번 대한항공 사태를 통해 오너 3세의 자질 논란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선을 넘어 정부 부처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까지 도입되면 대기업의 묻지마 경영권 승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번 문제가 모든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대부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