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 신설, 2028년 연간 자금공급 120조 목표

▲ 금융위원회는 22일 2028년까지 정책금융 공급액을 120조 원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수도권 자금 쏠림을 줄이고 지방 성장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는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1차에 이은 2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로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과 금융 수요자인 지역 기업 대표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지방우대 금융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목표로 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2026년부터 4개 정책김융 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2028년까지 지방 연간 자금공급액을 120조 원까지 확대한다. 지금보다 25조 원 늘어나는 것이다.

각 기관은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수립하고 금융위, 산업부 등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협외희를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한도와 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 및 보증상품을 신설하거나 기존 우대항목을 강화해 지역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려 한다.

생산적금융에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도 전체 조성액 가운데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한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상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가 예고됐다. 이는 다음해 안에 적용될 것으로 예정됐다.

지방은행은 영업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사이 동동대출, 지방은행 사이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활성화한다.

그 밖에도 정책금융기관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 등도 언급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방이 보유한 산업적 역량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