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친환경차, 물산업, 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선진 환경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환경분야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파리협정과 나고야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급격하게 확대되는 환경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환경신사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렌트 등 다량수요처를 발굴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을 화물차와 초소형차로 확대한다. 공공 급속충전기도 지난해 750기에서 올해 2610기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전기차 1만4천 대를 신규로 보급해 누적보급대수 2만6천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차 보급 목표는 256대다.

올해 6월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세우는 등 물산업 육성기반도 마련한다. 12월에는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생물자원정보의 상용화 및 산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생물소재 대량증식기술을 개발하고 1520점의 생물소재 민간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외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도 6월 마련하기로 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공개를 현행 7종에서 9종으로 늘리고 지난해까지 175개였던 날씨경영 우수기업을 250개로 확대 지정하는 등 기상산업도 육성한다.

환경부는 또 미래환경산업펀드 출신,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 환경 신기술·시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 등으로 환경산업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환경산업 수출액은 2015년 8조2천억 원에서 올해 9조 원 달성에 도전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가습기살균제와 미세먼지 등에 대책을 마련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활용,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63%에서 70%로 끌어올린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지난해 4만8천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은 기존 대비해 최대 5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6월까지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안전 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도록 하는 살생물제관리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조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며 “올해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