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들이 일제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위임' 주장을 두고 위헌적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 등은 '제2의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대통령의 2선후퇴'과 이에 따른 권한 위임은 현행 헌법 체계에서 불가능하는 지적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헌법적 절차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여당이 국가 권력을 공동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한동훈 대표를 직격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에는 이와 같은 헌법과 국민 모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권은 대통령이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주권은 대통령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절차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국정관여가 없을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국민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한 대표의 담화문 발표 이후 일제히 성명을 내고 그의 권한위임 주장이 제2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권력장악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는 제2의 쿠데타 음모라고 바라봤다.

조 대표는 이날 "지금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 냄새가 짙어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바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한 대표의 담화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말하는가, 누가 그런 자격을 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도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정당이며 한덕수 총리는 내란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방조 및 가담한 당사자이므로 두 사람이 사태수습을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한동훈 대표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당대표가 직무배제할 권한이 있는가. 대통령 직무배제 권한은 탄핵절차 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말했다.

심지어 학계에서도 한 대표-한 총리의 '국정 대행'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에 출연해 "총리와 여당 대표가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권한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연구자로서 의견을 말하자면 지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다시 발의해서 표결에 붙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