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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금통위 회의록 공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검토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9-27  1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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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통화위원은 9일에 열린 회의에서 “가계대출이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면 총부채상환비율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금통위 회의록 공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검토해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 금통위원은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일부 국제기구가 한국의 총부채상환비율을 주변 국가와 비슷한 30~50%까지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의 한도까지 돈을 빌린 고객은 주택담보대출을 더이상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전국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주택담보의 가치와 비교해 일정 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2014년 7월부터 전국의 금융회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 60%, 주택담보대출비율 70%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 조치의 효력을 2017년 7월까지 연장했다.

이 금통위원은 개인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된 신용대출 등이 늘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동산경기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동산이나 임대업 종사자의 비중이 크고 부동산담보 의존도도 높은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 등 정책적인 대응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전망이나 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 등 관련된 지표의 정확도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2017년에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더욱 확장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 금통위원은 “국제회의와 학계에서 최근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하는 효과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나온다”며 “통화정책만으로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할 수 없는 만큼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도 “저물가를 극복하려면 통화완화정책이 재정확장정책과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한국은 저금리로 재정의 국채이자지출도 줄었는데 그만큼 다른 지출을 하지 않으면 긴축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재정정책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모두 동의했으며 일부는 향후 경기상황과 가계부채동향,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9일 회의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정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등 금통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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