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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청문회서 민관협력 과학기술 강국 의지, 특허료·증여세 검증도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5-03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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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민관 협력과 혁신 등을 통해 새 정부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장관 소임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청문회서 민관협력 과학기술 강국 의지, 특허료·증여세 검증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월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새 정부의 과기부 정책 방향으로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의 본격적 전환을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평가체계도 개선해 도전적·창의적 연구와 실용화·사업화 연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차세대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도 활용하기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도 국민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해 개선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관한 검증도 이뤄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가 원광대에 재직할 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은 부분을 짚었다.

양 의원은 "개인이 특허 출연료를 다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연구개발 예산을 많이 들이고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발전이 아니지 않냐"며 "장관이 돼도 개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걸 보고만 있겠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켰다"며 "수익이 카이스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미국 재판에서도 이 사안을 오래 다뤘으나 문제가 없었고 국내 특허청 심판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본인 명의 예금이 117억9012만 원에 달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부 사이 증여 사실을 10여 년 동안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신고했다는 사실로 공세를 펼쳤다.

윤 의원은 "주택을 구매할 때 왜 부인 지분을 40%로 했냐"며 "의도적으로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 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6대4로 나눈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를 두고 누가 봐도 절세를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세무에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으며 배우자도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특허 계약, 해외 출장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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