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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재인,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은 최고의 민생과제이자 개혁과제"

김남형 기자
2021-10-25   /  15:42:00
문재인,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은 최고의 민생과제이자 개혁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톻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1월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민의 삶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된다"며 "복지시설들도 정상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문제도 해소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경제회복을 놓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2년 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며 수출은 올해 달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섣부른 장미빛 전망은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바뀌고 있다"며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 그늘이 많다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비롯해 불공정과 차별, 배제 등도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크다며 국회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을 포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예년 시정연설보다 비중을 줄여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만 말하고 지나갔다.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며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누리호 발사를 놓고 "독자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며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2017년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연설을 포함해 예산안 관련 6번째 연설이고 시정연설만으로 따지면 5번째 연설이다.

이번 연설로 문 대통령은 재임 동안 모든 시정연설을 직접 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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