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5개월 동안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신용대출규모는 1억 원을 넘겼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가운데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9978건(15.5%)다.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주택 매수계약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 기간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담긴 평균 신용대출 규모는 1억489만 원이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례는 1만1965건(39.9%),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은 1만355건(34.5%), 5천만 원 미만은 7천658건(25.5%)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신용대출로 우회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월별 신용대출 사용비율을 보면 지난해 3월 10.1%(576건)에서 8월 21.9%(2164건)까지 올랐다. 이후 9월 19.3%, 10월 16.7%, 11월 13.1% 등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대출과 관련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시기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1억213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뒤 5월 1억1986만 원, 6월 1억192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에 따라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을 대상으로 보면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중 11만8891건(12.9%)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 원이었다.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은 3만985건(26.1%),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은 4만2704건(35.9%), 5천만 원 미만은 4만5천202건(38.0%)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담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11월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