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포스트 반도체시대를 열기 위해 선도적 투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4+1 전략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4+1 전략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과 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와 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정부의 4가지 전략 분야를 제도·인프라 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산업단지 10개를 확대하는 등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고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이어간다.
서비스산업은 숙박공유와 산림휴양관광 등 분야의 핵심규제를 혁신하고 3K(K팝·K푸드·K뷰티)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공격적·선도적 투자로 포스트 반도체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데이테경제 활성화 계획을 3월에 발표하고 5G(5세대) 투자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와 전기차 보급을 늘려 2022년에는 누적대수를 43만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를 조기 달성하고 3조2천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이 밖에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확대,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걸음 모델’, 선제적 법령정비 등 제도와 인프라의 혁신를 통해 4가지 전략분야에서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한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사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핵심규제를 해소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