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에 힘을 더욱 실을 의지를 보였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회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등을 지원해 보완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말한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논의해 왔지만 임금단체협약 유예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예시로 들면서 “기업,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결코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모든 국민이 힘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에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면서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정부의 구체적 지원 사례로 제시했다. 

스마트공장은 상품의 모든 제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 등을 높이는 등 생산체계를 최적화한 공장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 3만 곳을 보급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 모델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 원을 처음으로 넘은 점을 근거 삼아 4차산업혁명의 연관 분야로 꼽히는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자율주행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라며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산업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을 제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의 지원대책을 놓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상가임대차 보호와 골목상권 적합업종의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말에 연이어 터졌던 공기업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위험 분야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과 연관된 정부 지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전원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4단체’ 회장들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계 대표들도 참여했다. 다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그밖에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정부·경제·사회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