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여야와 정부 사이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변수까지 겹쳐 문 장관의 속이 더욱 불편해지고 있다.


◆ 2월 국회 통과해야 7월 시행 가능

문 장관이 애가 타는 것은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싸고 2월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은 28일까지로 정해져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는 앞으로 빡빡한 선거 일정을 소화해야하는 탓에 국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안된다면 기초연금은 7월 시행이 어렵게 된다.

문 장관은 25일 기초연금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갑작스럽게 방문해 취재진에게 “여야가 합의해 이번달에 통과돼야 7월에 빠듯하게 지급할 수 있다”며 “범위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5% 노인으로 넓히는 방안도 제안이 가능하다”고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70%는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이지만 80%로 가면 소득인정액이 208만원으로 뛴다"며 "이들은 여유가 있고 이들을 위해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에 앞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과 함께 기초연금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기초연금 도입 방식과 관련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곧이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득 하위 80% 노인에 한해서라도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7월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7월에 시행 가능하다”며 “여야 원내대표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재정 부담이 있다면, 일단 80% 대상자에게 20만원씩 준다면 어느 정도 노력은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추후 논의를 전개할 방침만 합의했다.

◆ 시행 시기에 더해 재원 마련도 문제

문 장관이 마련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제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담론이 원형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밑거름 삼아 중도 유권자의 표를 흡수하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개혁적 복지 공약이 대선 승리의 교두보가 된 셈이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은 집권 이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폭 후퇴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이른바 역진적 구조다.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임기 첫해를 공약 후퇴 논란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다.

입법시기도 문제지만 재원 마련은 더욱 큰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국정 운영의 중요 방침으로 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대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의 60~70%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한 세수확보도 목표의 40%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래저래 문 장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