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와 조선업을 비롯한 첨단 제조산업을 앞세워 수입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하다는 씽크탱크 분석이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도체와 조선업 등 주요 제조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과 협업을 추진하며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시나리오를 피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씽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8월1일까지 연기했다”며 “합의에 이르기 위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전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해당 기간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뤄내 관세율을 낮춰야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관세를 미국 경제 정책에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내 제조업 재건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국에 25%의 높은 관세율 적용을 예고한 것도 한국 정부와 제조업 분야 협상이 주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 압박을 더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상호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타협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은 미국에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이 많다”며 “미국 내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와 대규모 에너지 수입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협상 사례를 뒤따라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뤄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은 반도체와 선박 등 분야에서 선도 국가에 해당한다”며 “협상 시한이 연장된 지금은 한국과 미국 사이 무역 환경 개선을 모색할 적기”라고 전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과 조선사가 미국 내 생산 투자를 더 확대하는 조건으로 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다만 한미경제연구소는 두 국가의 무역 협상이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논의와 같이 상당한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