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정부가 조선업 재건 및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며 한국 조선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씽크탱크 권고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더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씽크탱크 KEI는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내고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진행할 무역 협상은 조선업과 관련한 논의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핵심 협력 국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임기 초반부터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선박을 사들이거나 동맹국을 활용해 조선소를 건설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KEI는 특히 한국이 조선업에 특화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미국 정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좋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HD현대가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 및 팔란티어와 협력해 해군 함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협력을 진행중인 점도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KEI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분야 협력은 앞으로 조선소 투자를 넘어 상업용 선박 건조, 해군 지원함 정비를 비롯한 분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앞으로 이뤄질 한미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관세 인하나 한국 기업을 향한 보조금 등이 대가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KEI는 “과거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기업을 지원했던 사례가 조선사의 투자에도 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한국 조선사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려면 규제 완화와 현지 인력기반 강화, 정부 지원 체계 구체화 등 과제를 이뤄내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이러한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만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및 안보와 경제 강화에 수십 년 동안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KEI는 “HD현대와 같은 사례가 단기적 협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지만 다양한 법안을 통한 지원이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에 미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한국과 협업 분야도 제한된 수준에 크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KEI는 미국 워싱턴DC 소재 씽크탱크로 한국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주로 진행한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