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재정지출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등 전반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2017년에 경기개선이 늦어지거나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재정확장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7년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에 머무를 것이며 상황에 따라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전에 전망했던 2.7%보다 0.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2017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김 부장은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연 1.25%를 6개월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 다음해에도 물가안정목표인 연 2.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통화정책도 현재의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추가로 완화할 여력이 있다”며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도 공조해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경제주체를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에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아져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효과는 한국 금융시장에 먼저 반영됐다”며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상황에 최적화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강화를 꼽았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때 주택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한다.

김 부장은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근본적인 거시건전성 조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며 “두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야 하고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하방압력은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통합한 새 기업구조조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중장기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에서 사전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악성채무와 계약관계를 조정하는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제도’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둔화로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정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건전한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