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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비중 다시 증가, 금융위 대책 실효성 의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10-19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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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에서 공매도의 거래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매도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주식거래에서 최근 공매도의 비중이 6월30일 공매도 공시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공매도 거래비중 다시 증가, 금융위 대책 실효성 의문  
▲ 임종룡 금융위원장.
공매도 거래금액은 17일 코스피에서 3008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 거래대금 3조7507억 원의 8.02%를 차지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코스피에서 공매도의 비중은 1월1일~10월18일까지 누적된 기준으로 따져도 하루 평균 6.31%에 이르러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전체 거래금액에서 공매도의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03%, 2013년 3.79%, 2014년 4.98%, 2015년 5.53%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공매도 거래금액의 비중이 올해 공매도 공시제를 실시한 뒤 3%대로 떨어졌는데 최근 공매도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불만도 줄이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매도 공시제도는 개인투자자·법인투자자나 투자자의 대리인이 거래한 공매도 잔액(순차입 기준)이 전체 상장주식의 0.5% 이상일 경우 종목의 이름,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의 발생일 등을 보고한 뒤 3영업일 안에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규정을 뜻한다.

그러나 공매도를 하는 실제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팔도록 요청하는 스와프(SWAP)계약을 통해 공매도를 하면서 증권회사만 공매도 공시제도를 통해 알려지고 주체세력은 여전히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논란이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공시제도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안에서 규칙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공매도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주식 대차거래의 차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증권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을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거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뜻한다. 공매도와 곧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연관성이 깊어 관련 지표로 종종 쓰인다.

외국인투자자는 주식 대차거래를 통한 차입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내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스피 지수가 1900~2100선에서만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매도는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방식”이라며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는 동안 공매도의 비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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