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탄소 중립 등 기후 위기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내년 기후대응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월 의결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탄소중립위원회 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총 14조5181억 원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기입된 재정투입 목표 17조2414억 원에 비해 15.8%(2조7233억 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업 458개 가운데 329개(71.8%)는 목표 예산보다 깎였고 사업의 절반가량(231개)은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은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매년 재정투입 목표 예산이 정해져있다. 정부는 올해 4월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2024년 17조2414억 원, 2025년 18조6218억 원, 2026년 20조559억 원, 2027년 20조654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 목표는 국제에너지기구(IEA)등이 권고하는 최소 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편성된 예산안이 IEA 권고보다 낮았던 기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삭감된 사업들 가운데 가장 삭감 비중이 큰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이었다. 전기·수소차는 환경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올해 4월만 해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을 공모하는 등 정책을 활발히 추진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예산 3조1986억 원보다 25%가 줄어든 2조3988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보면 당초 목표는 3조9520억 원이었다.

노후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사업 예산도 올해 8548억 원에서 3236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은 4406억 원에서 1275억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1055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내년도 예산이 당초 세웠던 기본계획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513억 원과 산업자원부의 녹색혁신금융사업 368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재정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일관성 있는 재정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며 “긴축재정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마저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예결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