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수술 본격화, 14개 공기업에게 재정건전화계획 제출 요구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 등 14곳 공기업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4개 재무위험기관 지정과 특별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재무위험기관은 ‘사업수익성 약화(징후) 기관’ 9곳,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곳이다.

사업수익성 약화(징후)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자회사 5곳, 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됐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기재부는 “14곳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와 자산 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이상”이라며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14곳의 2021년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 583조 원의 64%에 이른다. 이들 기관의 자산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 969조 원의 53%에 해당하는 512조5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재무위험기관은 7월 안에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투자 및 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되야 한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이 제출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바탕으로 8월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기업의 이행실적을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