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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한 선제재 후지원 방침, "문재인정책 완전 뒤집지는 않을 것"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12  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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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있어 제재가 필요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크게 수정하지는 않아야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낼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2가지 수단이 있다”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하는 상황에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북한 선제재 후지원 방침, "문재인정책 완전 뒤집지는 않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는 “제재가 만능이라 비핵화를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제재를 통해) 대화로 끌어낸 다음 체제 안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북한은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며 “북한은 오미크론이 발생했는데 심지어 백신 부분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북한이 12일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백신 등 대북 보건의료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큰 기조에서는 이어가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까지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하지 지난 정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모두 뒤집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오히려 북한의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 후보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을 위한 평양 방문을 북한에 타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외교안보팀과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냐는 의원의 질의에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나라인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분들이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등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선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 레토릭(수사)과 실제 남북문제를 책임졌을 때의 마음가짐은 달랐다”며 “선제타격도 사실 수많은 제약조건이 있어 이걸 쉽게 쓰겠다는 게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 개인 의혹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권 후보자가 주중대사로 재임하던 2013~2015년 권 후보자의 형제들이 중국에서 사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던 것과 홍콩에 설립했던 비상장 회사 ‘TNPI HK’의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필요한 자료는 다 올렸다"며 "공직 취임은 형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자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에 파견됐을 때 비밀도청팀인 ‘미림팀’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후보자가 당시 안기부장 법률보좌역을 맡았고 1997년 도청을 소재로 한 서울대 석사논문을 썼다는 것이 의혹의 배경이 됐다.

권 후보자는 “증거도 없이 미림팀 도청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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