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양극화와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중행동 재벌특위 등은 19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한 재벌 규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 고용 불안,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노동자 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시급한 것이 서민경제 살리기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줄이는 과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재벌그룹 총수 처벌, 재벌기업 자회사 전환 꼼수가 아니라 즉각적 정규직 직접고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차단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첩경이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재벌들의 상속 및 증여를 손쉽게 해주는 등 총수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주식양도세 폐지는 과세 없이 재벌들의 상속·증여를 손쉽게 해줄 뿐이며 복수의결권 또한 대주주에게 과도한 지배력을 보장해 기업의 의사결정체계 왜곡, 총수 지배권 강화, 경영권 세습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재벌권력 공고화를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며 "재벌계열사 출자 제한으로 재벌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 금산분리 구조화, 주식양도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 철회, 불로소득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명백한 편취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적극적 감독체계 구축, 중소기업과 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권 보장, 하도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지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기준 강화, 손자회사 지배 금지, 물적분할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문제를 놓고 "재벌 배불리기일 뿐인 사내유보금 증가를 억제하고 과세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투자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