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는 반도체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며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최우선 과제로 ‘반도체 인력양성’을 꼽았다.

인수위는 반도체 인력난을 해결할 방법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학생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을 통해 석사, 박사 등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특히 문리대, 사회대 등 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긴다.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학과 확대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다.

김 부대변인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관련 인력은 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며 “인력난은 업계 1순위 숙원”이라고 말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과)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파운드리와 팹리스에서는 국내 반도체기업들의 영향력이 대만이나 미국 반도체기업에 크게 밀리고 있다.

반도체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더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계는 국가전략산업부문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기업은 현재 6%에서 20%,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세액공제 비율 확대는 경제2분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방자치단쳬의 인허가 문제는 정부로 일원화한다. 수소 충전소 설치 문제를 환경부로 통일한 사례를 참고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또 인수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30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는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독점생산하는 ASML이 있다.

김 부대변인은 “전 세계가 반도체를 단순히 상품이 아닌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국가연합의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기존 반도체특별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해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