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한국과 일본 및 한국과 미국 사이 관계를 개선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지만 중국에는 조심스런 외교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은 10일 “한국 대선 결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새로운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확연하게 다른 외교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쓰는 과정에서 한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힐은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소극적 외교정책을 비판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한국과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 국가들과 더 활발히 대화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윤 당선자가 일본과 한국 사이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더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이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힐은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사이 관계를 주시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두 국가 사이 동맹 강화를 원하고 있던 만큼 한국의 정권 교체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조금 더 다가서는 반면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더힐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더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며 “북한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없다면 더 엄중한 대응 방향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더힐은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미국에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도 한국과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도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중국보다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더 기울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당선자가 내세운 대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 사드 추가배치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며 한국의 안보를 더욱 앞세우는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의미다.
폴리티코는 한국 안에 널리 퍼진 반중정서가
윤석열 정부에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다만 급격한 외교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과거 사드보복 사태가 한국 기업들에 큰 타격을 입혔던 만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가와 동맹 강화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폴리티코를 통해 “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거리를 두려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교 한국학 교수도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 큰 레버리지를 갖추고 있다”며 “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공격적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