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사장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는데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24일 건강보험공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 이사장 인사는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후보 3명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추천한 상태까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사장을 임명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추천된 이사장 후보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 김필권 전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김춘보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등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강 전 차관이 꼽힌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이 시작된 10월 말부터 강 전 차관과 관련해 사실상 내정설이라는 말이 나왔고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12일 “보건복지부는 퇴직관료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 챙겨주기를 중단하라”며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강 전 차관이 30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일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성 면에서는 비교적 논란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차관은 1991년 행정고시 제35회에 합격한 뒤 2021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일했다.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에 보건분야를 담당할 제2차관이 신설되자 첫 제2차관으로 임명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았다가 2021년 9월에 퇴직했다.

강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첫 전담 차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0년 건강보험공단 설립 이후 임명된 8명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공무원 출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례 또한 적지 않다.

6대 김종대 이사장, 5대 정형근 이사장, 2대 이상룡 이사장 등이 공무원 출신 이사장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었으며 5대 정형근 이사장은 검사 출신이고 2대 이상룡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맡기 직전에 노동부 장관이었다.

현재 이사장인 8대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7대 성상철 이사장 등 최근에는 연이어 의사 출신이 이사장을 맡았다. 4대 이재용 이사장 역시 의사 출신이다.

그밖에 3대 이성재 이사장은 변호사 출신, 1대 박태영 이사장은 기업인 출신이다.

다만 현재 대선을 다섯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은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 ‘정권 말 낙하산’이라는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강 전 차관의 내정설을 놓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 질의응답이 오가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리보전용 낙하산인사라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백 의원의 지적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한다”며 “낙하산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강 전 차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는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덜한 인사일 수 있다.

김필권 전 이사는 1987년 충남 아산시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한 뒤 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까지 지내다 2018년에 물러난 내부 출신이다.

김춘보 교수는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최근 연이은 의사 출신 이사장이라는 흐름을 이어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의 진행상황과 관련한 서면답변서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령에 의거해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하고 면접과 후보자 추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