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약계층 상환부담에도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상환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나 금리인상은 통화정책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 경기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지만 통화정책은 그렇게(금리 인상) 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 지원을 하는 등 다른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과 관련해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주어진 한국은행 책임의 폭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 거시건전성과 실물경기 안정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놓고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의 고유직무긴 하지만 금융안정도 봐야하고 경기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다 보니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부작용이 많아 정상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경기와 금융안정 상황을 같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안정 목표 2%는 매년 지켜야 하는 단기목표는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을 놓고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금융위의 책임인가, 금감원인가, 한국은행인가, 기재부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다 같이 책임을 지는데 수단이 다르다”며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 분석보고서를 통해 경제주체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면서 준비하라고 경고해왔다. 사실상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들이 수시로 협의할 때 이런 문제를 다 같이 거론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