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쓰레기산' 등 불법 폐기물의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해 2020년 자원순환정책을 큰 폭으로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해로 삼고 자원순환정책 방향을 폐기물의 ‘처리’보다 ‘발생 억제’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종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등 폐기물이 발생하는 생산단계부터 최대한 분류, 감축, 재활용하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경제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9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쓰레기산’ 문제를 처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자원순환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2019년 12월1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폐기물 문제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2020년 자원순환정책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2019년 3월3일 미국 CNN방송이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산 문제를 보도하며 사회적 이슈로 조명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전국 235곳에 총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해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류와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안일한 처리방식 등으로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이 형성됐다.

폐기물 처리는 '수거-선별-처리'의 과정을 거치는 데 그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플라스틱이나 종이 제품도 표면이나 내부에 비닐을 씌우거나 코팅이 돼 있으면 처리 비용이 늘어나 불법폐기물로 방치되는 일이 잦았다. 

조 장관은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재활용에 적합하게 공정과정의 틀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 장관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폐기물정책의 근간이 되는 쓰레기종량제는 과거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던 시대에 설계된 제도로 현재의 수준에 걸맞게 폐기물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문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체계를 책임 있는 공공관리로 대폭 전환하고 분리배출 개선과 재활용 수요처 확보를 통해 재활용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산을 조속히 처리해야하는 당면과제도 안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불법폐기물 120만 톤 가운데 60.3%인 72만6천 톤을 처리했다.

조 장관은 애초 2019년 내에 전국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연말이 되면서 완전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2020년 상반기까지 불법폐기물을 100%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쓰레기산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부족한 폐기물 처리용량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활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 힘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9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미뤄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해 연내 처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2020년에는 계약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행정적으로 준비도 마쳐 불법폐기물 상반기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