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해 대구시 신청사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부지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공청회 수준을 넘어 시민참여단이 합숙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신청사의 이전지 선정과 관련해 시민참여단이 20일부터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토론하는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해 22일 최종 결정한다. 

권 시장은 12월 정례회의에서 “대구 신청사 건립문제는 시민평가단이 합숙해 숙의형 민주주의 평가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그 뒤에는 모두가 승복해 대구의 위해 마음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숙의형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관련 문제를 공부하고 토론한 뒤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대구시 신청사 부지선정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252명이 대구시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곳의 후보지를 답사한 뒤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토의 등을 진행해 이전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구시는 시민참여단이 대구시청의 이전지를 결정하면 2020년 중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2년 공사를 시작한 뒤 2025년 신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놨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04년 처음 논의를 시작했으나 2차례 용역을 거쳤을 뿐 실행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15년 동안 계속 추진이 무산됐으나 권 시장은 이번만큼은 건립에 속도를 내 완공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권 시장은 숙의형 민주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탈락한 지역에서도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권 시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예정지가 선정되면 탈락지역에서 불만이 있겠으나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며 “예정지가 선정되고 나면 도시장기발전계획 등을 다시 짚어 보면서 탈락지역을 포함한 대구시 전체의 효율적 공간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경북도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선정부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도 숙의형 민주주의를 도입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동안 전문적이고 객관적 정보를 학습하는 숙의 프로그램을 거쳐 부지 선정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했다. 참여단은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 전문가들의 강의, 지자체의 이전부지 선정기준 설명, 분임토의·발표 과정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거쳤다. 

시민참여단은 공부와 토론을 마치고 그동안 갈등이 계속된 부지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확정했다. 국방부도 이 확정안을 받아들여 최종 이전지는 2020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대구시는 최종 이전지가 결정된 뒤 용역을 거쳐 2025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진행된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방식은 직접적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최초의 연구공론화 방식”이라며 “서로 갈등하고 있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낸다면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이 많은 지자체에서 채택될 것으로 분석됐다. 

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 기고에서 “숙의 민주주의 형식은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재개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것에서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계기로 전국단위의 굵직한 사안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민생 현안을 이 방식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한국에서 숙의형 민주주의의 관심이 커지는 것은 공공문제와 관련한 갈등 해결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대중 민주주의 문제점은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의사소통, 의견교환, 토론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여론으로 형성된다는 것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