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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때리며 국토보유세 도입 공감대 조성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6-13  15: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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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건설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공감대 조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때리며 국토보유세 도입 공감대 조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자료를 요청하는 등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조사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격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적정가를 해마다 일괄조사해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쓰인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의 산정과 조정의 기준 공개 여부,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이 안됐다고 평가받는 단독주택과 상업건물의 공시가격 조정,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 가능성,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자료 등을 문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과 관련해 정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찾았다”며 “공시가격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자료와 통계 수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시가격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5월22일 경기도의회 브링핑룸에서 부동산의 실제 가격과 비교했을 때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은 서민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이 가장 높고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업건물 순으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기도 행정동 9곳의 고가주택 45곳을 대상으로 2005~2018년 동안 토지 공시가격(공시지가)과 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시가격제도에 문제가 있어 보여 내부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싼 땅과 비싼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행 공시가격 산정과 조정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도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지사는 취임 뒤부터 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대상 확대, 후분양제 등 부동산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건설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등은 정부에서도 전국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이 지사가 주장하는 부동산정책이 확산되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공시지가에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과세대상 부동산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동안 부실산정으로 적게 걷었던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세금을 재원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정책과 지역화폐, 복지제도를 연결하는 간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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