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은 라오스 댐 붕괴사고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활동하는 김세진 변호사는 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SK건설 경영진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했던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2018년 7월 붕괴하면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자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는 "라오스 정부, SK건설뿐 아니라 사고가 난 댐에 공적개발원조(ODA)로 참여한 한국 정부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사고결과를 향한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라오스 댐 붕괴사고는 언제 있었고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했던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하나가 2018년 7월23일 붕괴됐다. 약 5억 톤의 방대한 양의 물이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 13개 마을을 덮쳐 6천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13개 마을 가운데 5개 마을은 전파됐고 농경지 1998 ha(헥타르)가 완전히 파괴됐다.

2019년 초 라오스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총 49명, 실종자는 2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와 소 닭 등 가축 3만1천 마리를 잃었고 양어장 280 곳이 파손됐다.“

파괴된 농경지 1998 ha(19.98㎢)는 2.9㎢인 여의도의 면적에 7배에 가까운 수치다.

- 사고 현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상황은 어떤지?

“가장 피해가 심각한 5개 마을 중 4개 마을인 마이(MaI), 타힌(Tha Hin), 타쌩짠(Thasengchan), 힌 랏(Hinlad) 마을 주민을 만났다.

사고 직후 라오스 정부는 학교건물 또는 천막에 임시 대피소를 만들었다. 피해주민들은 그곳에 약 3개월 머문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재민 캠프로 옮겨왔다.

라오스 정부는 캠프에 있는 피해주민에게 1인당 1개월에 쌀 20kg, 하루 5천 킵(약 700원)을 지원했다. 이는 라오스 물가 기준으로도 매우 부족한 지원이다.

사고 직후에는 긴급구호 지원이 많았으나 점점 줄어 2019년 1월에는 아무런 구호물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4인 기준 일일 부식비가 3만 킵 이상 드는 데 1인 5천 킵으로는 하루 부식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주민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성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한다.

- SK건설이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바라보는지?

“SK건설은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캠프의 집을 지어주었고 무너진 다리도 복구하고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라오스 대사관에 1천만 달러 구호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SK건설은 이런 금전적 지원이 사고를 향한 책임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사고원인 제공자로서 SK건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독립전문가 위원회(IEP) 조사결과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SK건설은 라오스 정부의 사고원인 발표를 두고 안재현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 이번 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라오스 환경 관련 NGO(비정부기구)에서 댐 건설을 반대했던 움직임이 있었는지?

“사실 수 년 전부터 국제단체인 메콩 워치(Mekong Watch)나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세이브 더 메콩(Save the Mekong)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이주 위협 등을 문제 삼아 댐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사업을 초기에 검토하던 아시아개발은행(ADB)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반려한 후 재평가를 거쳐 투자를 철회한 사실도 있다.”

- 앞으로의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한 활동방향은 어떤 것인지?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는 한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 SK건설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결과를 향한 책임을 지도록 모든 사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에 진정서는 이미 제출했는데 이와 같은 비사법적 수단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처럼 한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참여했던 사안에는 국가 위상도 관련이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단법인 어필을 비롯한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는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과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세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2013년부터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상근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은 2018년 8월 참여연대, 진실의 힘,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발전대안 파다, 피스모모 등 시민단체와 함께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라오스 댐 붕괴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