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와 위례 등 2기 신도시 방식의 3기 신도시 개발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6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공공사업자가 강제수용한 국민의 땅을 민간에 판매하는 신도시 개발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국장은 “과거 신도시 개발에서 추진된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차지할 뿐”이라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을 신규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김 국장은 “신도시개발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더욱 늘리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3기 신도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현행 신도시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공공택지의 80%를 민간에 파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팔고 있고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는 부풀려진 분양가를 받고 있다.

북위례 신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3개 블록에서만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원, 총 4100억 원의 건축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업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3억 원 이상 저렴하다고 하지만 가장 큰 이익은 이들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들고 간다.

이 때문에 택지 추첨에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하고 수백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것이다.“

경실련은 판교 등 2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규모를 추정발표하면서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요원하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이다.  

- 정부가 3기 신도시에서 재검토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공급을 결정했지만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일이므로 정말 필요한지 충분히 따져보고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한다면 공공사업자가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80%를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고 공기업이 직접 개발해서 토지만 보유하고 건물을 분양하거나 건물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접주민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면 신도시의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 주민들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현행 신도시 개발체제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토지소유권을 민간에 넘기지 말고 임대형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앞으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를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3기 신도시 개발이 기존의 신도시 개발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판교나 광교, 위례 등 2기 신도시 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 등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어쩔 수 없이 이뤄져야 한다면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성달 국장은 1972년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에서 부장으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국장을 맡아 일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의당 정책위원을 지냈으며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정동영 의원실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