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외경제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외경제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지역과 제품별로 편중돼 있는 수출 비중을 다변화해 교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는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뒤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한 데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라며 “브렉시트와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바라봤다.
한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역과 품목별로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상위 5대 교역국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며 반도체, 석유, 철강 등 일부 품목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수출이 이뤄져 수출의 고용 유발효과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취약한 수출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꼽혔다.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향한 기술, 문화예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범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동남아시아의 성장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북방정책에서 다루는 중국과 러시아 등 지역은 거대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지녀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 관계와는 달리 탈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 관계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시장경제에 편입돼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는 구조”라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기보다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자주적 대외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