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1기 경제팀이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다 물러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기 경제팀을 꾸리면서 상호 보완체제를 만들어가는 일은 더 중요해졌다.
2019년에는 홍 부총리와 김 실장 모두 경제 활력을 위해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정책적 역할을 분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며 ‘경제 활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는 “재정, 금융, 제도 개선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에 16조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서둘러 착공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취임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 문제가 생긴 부문에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등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 목표에 속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2018년 12월 끝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도 2019년 3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신년기획] 홍남기와 김수현, '경제활력' 목표 향해 2인3각 더욱 절실](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12/20181227193911_136735.jpg)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청와대에서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홍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대전제를 잊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력을 위해 제도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홍 부총리식의 경제계획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11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는 ‘투 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도시빈민 철거운동, 부동산 격차 완화 등 사회적 분배 문제에 관심을 많이 둔 인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3대 기조를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세부 정책에서 속도와 성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홍 부총리가 추진하는 정책 속도 조절에 협조할 뜻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등 주력산업에서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2018년 취업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한국경제가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홍 부총리와 김 실장 모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경제팀은 성장과 분배 가운데 무엇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2기 경제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일치를 본 셈이다.
김 전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은 경제정책의 무게를 혁신 성장에 두느냐, 소득주도 성장에 두느냐를 놓고 김 전 부총리는 혁신성장,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었다.
2기 경제팀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 때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어서 1기 경제팀보다 정책적 협력을 잘 이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기 경제팀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정부에서 만나기 전 단 한 번도 함께 일해본 적이 없지만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만들 때 공식적으로 함께 일했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그 전에 정부 정책을 만들 때 이미 호흡을 맞춰본 적 있는 만큼 경제 활력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