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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국세청 진에어 세무조사가 조양호 침묵 깨는 외통수 될까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8-21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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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수라는 말이 있다. 장기에서 상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해 이기는 수를 말한다. 한마디로 결정타라고 할 수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횡포’와 경영비리를 놓고 정부의 여러 사정기관이 나서 조 회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조 회장 측은 아직 외통수가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오늘Who] 국세청 진에어 세무조사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침묵 깨는 외통수 될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조사4국 조사원을 진에어 본사에 파견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4국은 주로 특별한 탈세 혐의점을 포착해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해 ‘국세청 중수부’, ‘재계 저승사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곳이다. 

조사4국이 조 회장 일가의 탈세 의혹을 겨냥해 조사에 나선 만큼 조 회장을 향한 정부의 경고가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조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을 알리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서도 포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의 면허 유지와 신규 노선 허가, 비행기 등록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갑횡포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은 조 회장의 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한 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불거졌다.

조 회장 일가의 갑횡포 논란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에 갑횡포 경영을 명시한 것은 조 회장 일가가 진에어 등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압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 안팎에서 조 회장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아시아나 노조, 시민단체와 함께 24일 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 퇴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두 회사 노조의 집회 제안에 응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항공재벌 갑횡포 격파 시민 공동행동’이 집회를 주최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집회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 노조와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식의 12.45%를 보유한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등 적극적으로 경영 쇄신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16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7월30일 기관투자자가 주주 활동 등으로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1순위로 대한항공이 꼽히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영 쇄신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압박들이 조 회장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회장 일가의 갑횡포 논란이 시작되고 4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검찰, 국세청을 포함한 11개 정부 기관이 조 회장 일가를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하나 뿐이다.

조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이 한진그룹 준법위원회의 구체적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대한항공 조직 쇄신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대한항공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직 쇄신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다”며 “왜 아직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우려의 시선도 알고 있고 여러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이른 시간 안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대한항공 임직원은 물론 투자자, 소비자 등 피로도만 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회장이 언제쯤 침묵을 깰까?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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