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곧 발표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대가 평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공공기관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20일 전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아직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6월20일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월 중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발표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성과급 규모와 예산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평가로 인식된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번째로 시행되는 공공기관 평가다.

2017년 6월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했지만 당시는 2016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공공기관 정책에서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대 등 공공성을 얼마나 많이 강화했느냐가 주된 평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출범하면서부터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일관된 기조로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영실적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2017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영실적 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평가비중을 높이겠다고 예고했고 2017년 12월에는 정규직 전환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주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균형 발전, 채용비리 근절 등 윤리경영을 위해 힘썼다.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 공공기관, 이에 더해 실적 확대, 부채감축 등 효율성까지 높인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장들은 지난해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들은 D(미흡)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경고, 해임건의 등의 인사조치가 내려지는 등 인사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보통 경영실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올해는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만큼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이번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평가결과를 새로운 기관장의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는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1달 만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발표됐는데 당시에는 평가결과가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 등이 나오면서 발표를 앞두고 각 기관마다 경영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