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검토한 결과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부담금을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2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이 2023년 12월 개정되면서 반포현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3월부터 5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경우 부과 시한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제척기간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 시행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라며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검토한 결과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부담금을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2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정문 진입로. <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이 2023년 12월 개정되면서 반포현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3월부터 5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경우 부과 시한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제척기간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 시행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라며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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