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검토한 결과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부담금을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2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정문 진입로. <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규모에 따라 10&sim;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이 2023년 12월 개정되면서 반포현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3월부터 5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경우 부과 시한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제척기간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 시행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라며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