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연말 일몰을 앞두면서 국회가 제도 존속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여야가 유효기간 연장과 상시화 방안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법원의 역할 확대와 소수 채권자 보호 등 기존에 제기된 구조조정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법률안과 청원 131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기촉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기촉법 개정안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9월2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26일에서 2029년 12월26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지난 10일 기촉법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해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워크아웃 제도의 존속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시적 연장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회가 다시 제도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상시화안은 반복적인 일몰과 재입법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채무 만기 연장과 원리금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법원 회생절차와 달리 주로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채무조정과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촉법은 이러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로 2001년 처음 도입된 뒤 여러 차례 재입법을 거쳐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다. 2023년에도 법률이 일몰된 뒤 재입법까지 약 두 달 동안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개시된 워크아웃은 경과 규정에 따라 유지되지만 신규 워크아웃 추진에는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연말 일몰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우선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구조조정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23년 기촉법 재입법 당시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가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에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법원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확대와 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 지원 플랫폼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절차를 결합한 방식은 실제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 신안건설산업이 법원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을 연계한 방식으로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에 합의한 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한 사례를 발표했다. 신안건설산업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상태에서 채권단과 채무조정을 추진했으며 법원은 이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의 첫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싸고 소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행 기촉법은 원칙적으로 전체 금융채권액의 75%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채권단 다수결에 따라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법무부 역시 과거 기촉법 연장 과정에서 일부 금융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여권 일각에서도 상시화에 따른 소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제도 개편 논의에서 채권자 보호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세 개정안은 모두 유효기간 조정이나 상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역할 확대나 채권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문 개편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우선 제도 존속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구조조정 절차 개선을 후속 과제로 다룰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병행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부실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이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고도 밝혔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권석천 기자
여야가 유효기간 연장과 상시화 방안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법원의 역할 확대와 소수 채권자 보호 등 기존에 제기된 구조조정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할지 주목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집단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법률안과 청원 131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기촉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기촉법 개정안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9월2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26일에서 2029년 12월26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지난 10일 기촉법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해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워크아웃 제도의 존속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시적 연장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회가 다시 제도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상시화안은 반복적인 일몰과 재입법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채무 만기 연장과 원리금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법원 회생절차와 달리 주로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채무조정과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촉법은 이러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로 2001년 처음 도입된 뒤 여러 차례 재입법을 거쳐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다. 2023년에도 법률이 일몰된 뒤 재입법까지 약 두 달 동안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개시된 워크아웃은 경과 규정에 따라 유지되지만 신규 워크아웃 추진에는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연말 일몰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우선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구조조정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23년 기촉법 재입법 당시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가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에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법원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확대와 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 지원 플랫폼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절차를 결합한 방식은 실제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 신안건설산업이 법원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을 연계한 방식으로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에 합의한 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한 사례를 발표했다. 신안건설산업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상태에서 채권단과 채무조정을 추진했으며 법원은 이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의 첫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싸고 소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행 기촉법은 원칙적으로 전체 금융채권액의 75%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채권단 다수결에 따라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법무부 역시 과거 기촉법 연장 과정에서 일부 금융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여권 일각에서도 상시화에 따른 소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제도 개편 논의에서 채권자 보호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세 개정안은 모두 유효기간 조정이나 상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역할 확대나 채권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문 개편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우선 제도 존속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구조조정 절차 개선을 후속 과제로 다룰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병행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부실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이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고도 밝혔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권석천 기자




![[현장] 포스코 노조위원장 김성호 "포스코가 지주사 ATM기로 전락, 3차 전면 파업 불사"](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7153050_137401.jpg)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이 생각"](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7181623_1000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