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춰 잡았지만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의 3가지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회의에서 확정된 2017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배석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6%로 전망했다.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3.0%를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0.4%포인트 낮췄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추정했는데 정부도 2%대 성장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성장전망률은 한국은행(2.8%)보다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2.4%)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재정과 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21조3천억 원을 경기보강에 사용하고 특히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다.

먼저 중앙정부 지출이 6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정산이 완료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3조 원을 4월 안으로 전액교부하기로 했다. 또 평균 95.5% 수준인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확대해 3조 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 7조 원의 투자에 나선다. 여기에 국책은행과 보증기금 등을 통해 정책자금 공급을 8조 원 늘려 20조 원 이상의 경기보강 패키지가 완성된다.

정부는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2%포인트 인상하고 신산업분야에 85조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천억 원 늘어난 17조1천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 예산 2조6천억 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연초 청년취업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 신규 채용에 나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1만 명 늘리고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4만 명, 공공기관 직원은 2만 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채용하도록 하는 청년 의무고용제 일몰기한은 올해말에서 2018년 말로 연장된다.

미래대비 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신산업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전략위원회는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정보 확산거점으로 활용된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중점데이터를 36개에서 74개로 늘리고 공공데이터 포털은 민간에 개방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도 마련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인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드론은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시험도시인 경기도 화성에서 고속주행구간을 구축해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지원을 위해 20조 원 수준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을 정했다. 또 유망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 회사를 육성하려고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