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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경제 폭망? 문재인정부 공과 인색한 평가는 매우 위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24  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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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에 대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저평가에 반박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연재하고 있는 '브리핑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한국 경제가 폭망이라구요?"라며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국경제 폭망? 문재인정부 공과 인색한 평가는 매우 위험"

▲ 청와대 본관. <연합뉴스>


박 수석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한마디로 '폭망'이다"며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주체로서 국민을 경제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국민을 고립시키고 경제가 잘될 수 없음은 상식이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국제기구 및 세계 신용 평가사의 평가를 예시로 들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평가가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3.0%에서 0.5%포인트 하향한 2.5%로 조정 발표했다"며 "세계 주요국들의 하향 조정치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20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주요국 경제성장률 하향치는 미국 0.3%포인트, 프랑스 0.6%포인트, 일본 0.9%포인트, 영국 1.0%포인트, 독일 1.7%포인트 등이다.

그는 이어 "21일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2 '안정적 유지'로 평가했다"며 "무디스는 견고한 성장 전망과 리스크 대응 역량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재정부담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2년 동안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 지속, 세계 7번째 30-50클럽(인구 5천만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 가입, 수출 최고치 달성(6445억 달러) 등 긍정적 경제지표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면서도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고 더 나은 미래는 현재의 냉철하고 합리적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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