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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끌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 부동산 정책과 성과는 어떠했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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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원 후보자의 정치 경력은 길지만 부동산 관련 경험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향후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 성과를 가늠하기 위해 제주도지사로 재임할 때 제주도 부동산 가격 변화에 주목하는 시선이 나온다.
 
국토부 이끌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 부동산 정책과 성과는 어떠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부동산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사안을 놓고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기조가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데다 원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믿음이 두터운 만큼 '실세 장관'으로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 후보자는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공약 전반을 기획했다. 대선 이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핵심 국정 과제를 조율해왔다. 총리 후보에 하마평이 나올 정도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몸집을 키웠다.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첨예한 이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무·조정, 부서 통솔 등 역량이 중요하다. 국회의원과 제주지사를 지낸 원 후보자가 이러한 임무에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원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국토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인 출신인 원 후보자가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보다 정권의 신념과 이념에 토대를 둔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거쳐 대선 기간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이었던 김현미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국토부를 3년 넘게 이끌었지만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장관도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었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적은 없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후 "실질적 수요에 걸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며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를 미리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간접적이나마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원 후보자가 제주 도정을 이끌었던 2014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주지역 부동산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제주지역 주택종합(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6.44%로 전국 평균 21.21%보다 낮다. 이 수치를 보면 원 후보자가 제주도 부동산 관리에 어느정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6월을 기준값(100)으로 하는 지수지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제주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가 2014년 7월 87.3에서 2021년 8월 101.7로 증가하는 동안 전국 지수는 84.0에서 101.8로 집계돼 제주도의 증가폭이 적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아파트 가격만 놓고 보면 결과는 사뭇 다르다.

원 후보자 재임기간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1.03%로 전국 평균 26.64%를 웃돌았다. 제주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역시 같은 기간 79.5에서 104.2로 상승해 전국 지수 상승폭(81.0→102.6)보다 컸다.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도내 아파트 가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제주도 부동산 가격 변화만을 가지고 원 후보자의 지사 시절 부동산 관리 성적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섬이라는 특성상 제한된 수요와 공급, 이주민 유입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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