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세계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소매를 걷어붙였다.  

사이버보안이 굳건할 때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뉴딜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위협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최 장관은 2월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이날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의결하고 디지털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및 2021년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의결하면서 △디지털 안심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기반 확충 등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공유하고 전국에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까지 모두 67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규모 16조 원 이상 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전략위원회에는 비대면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함께 디지털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1월14일 과기정통부의 '2020년 디지털뉴딜 주요 성과 발표'를 통해 "2020년은 디지털뉴딜을 기획하고 시작함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의 주춧돌을 놓은 해"라며 "2021년을 대통령께서 말한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 디지털뉴딜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보안은 디지털뉴딜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보호가 필요한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안위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한 축이다.

해외에서도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20년 11월 내놓은 '해외시장뉴스'를 보면 독일은 2015년 해커의 공격으로 국회의원 10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2018년에는 디도스(DDoS) 바이러스 공격으로 독일 기업이 약 40억 유로의 손해를 입으면서 사이버보안에 관한 투자를 시작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억8천만 유로를 투자해 첨단 ICT보안기술, 정보통신시스템 안전,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연구했다. 디지털전략 2025 계획을 세워 2025년까지 중소기업의 디지털보안 환경을 높이는 국가전략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0년 9월 '미국과 중국의 5G 사이버보안 최신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사례를 전했다. 미국은 2020년 1월 이후에 5G 및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법(Secure 5G and Beyond Act of 2019), 2019년 미국무선리더십진흥법(Promoting United States Wireless Leadership Act of 2019), 하원 결의안 575(House Resolution 575) 등 5G 보안과 관련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5G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안전한 5G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정부 및 민간부분과 협력해 사이버위협 및 취약성으로 발생하는 경제, 국가안보, 기타 위험 등을 지속적으로 식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 장관도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K-사이버방역'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역량은 높은 편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3월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지수(GCI)는 0.873으로 OECD 국가 가운데 15위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0.808보다는 높지만 아직 영국, 미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일본 등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최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도 2020년 12월31일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주요국의 R&D 추진동향'를 통해 점증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6G, 양자정보통신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데이터보호 기술개발(R&D)에 2023년까지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5년까지 최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며 더 많은 대책을 발굴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