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며 부동산정책을 집중적으로 띄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란' 등 부동산 관련 문제 때문에 민심이 정부·여당으로부터 이반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정책을 서울시장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승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는 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점과 오류를 짚고 대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는 8월 화상으로 첫 회의를 시작한 뒤 14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세제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주 안에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 위원장도 직접 부동산정책 행보에 나서며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유승민 전 의원이 주최한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 4시에 과천 지식정보센터에서 주택 청약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부동산 관련 행사를 연달아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문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이 정부 부동산정책에 따른 집값 변동, 전·월세 시장 변화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정책은 정부·여당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 조사기관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살펴보면 몇 주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다.

과거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서울시민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해 돌아선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고 전·월세 거래에 제약이 생기는 일을 겪으며 일정 부분의 고통이 피부에 와 닿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서 이탈한 민심을 사로잡는 데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록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서울지역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적도 있었지만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곧 추월당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1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주간집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소폭 앞서기도 했지만 며칠 뒤 주중집계에서는 다시 민주당에게 추월됐다.

11월 2주차 주간집계에서는 두 당의 지지율이 동률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실망한 서울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쉽게 옮겨지지 않는 이유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철저한 실태 분석과 해결책 도출을 통해 대안정당으로 면모를 갖추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징벌적 부동산 규제의 대못을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