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확대한다.

김 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그린뉴딜을 기후환경 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며 “한국전력은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에너지 신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우리가 가야할 목표는 전기소비자에게 깨끗하고 품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며 “한국전력이 들어가지 않고 국민들에게 더 싸게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이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는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누가 원가를 다 내고 덜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잘 전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하반기 안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사장은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애초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김 사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전력연료비 연동제는 유가와 정책비용의 영향을 받는 전력 도매가격(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체계는 전력 도매가격과 전기 소매가격을 연동하는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