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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국제회계기준은 안전한 보험사 고르는 데 유용"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7-04 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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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보험사 재무상태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안전한 보험사를 고르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이를 대비하는 실무진들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새 국제회계기준은 안전한 보험사 고르는 데 유용"
▲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재무제표 표시체계 변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재무제표 표시체계 변화’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현행 기준 아래서는 다양한 보험 회계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보험사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사이의 회계 처리도 달라 금융당국의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시장정보를 반영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서 손익을 인식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잘 드러난다”며 “보험사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한 보험회사를 선별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지금은 원가로 평가해 부채가 과소 평가돼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자본을 확충해서 불어나는 부채와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기존 기준인 IFRS4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주의’로 인식했는데 IFRS17이 적용되면 ‘발생주의’로 바뀐다.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수익을 배분해 계약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날 국내 생보사와 손보사 실무진들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금감원에 토로했다.

사업비 아래 계정과목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계약자 배당 부채를 산출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에 따른 수익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여러가지 애매한 기준을 꼽았다.  

이태기 금감원 보험국제회계기준팀장은 “8월부터 모든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IFRS17 대비 감독회계 개선 영향 분석’을 시작해 연말까지는 관련 세칙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초기엔 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기고 문제가 되는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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