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상환능력과 계획만 있으면 누구든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 관련 상품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에서 “연간 몇조 원의 공급 목표 수립과 달성은 서민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자금이 꼭 필요하고 상환 의지와 계획만 확실한 사람이 (서민금융)을 언제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팀은 서민금융에 관련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사무처장과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장 등이 회의에 함께 참석한다. 

최 위원장은 “채무 조정도 채무금액에 따라 감면율을 기계적으로 산정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인의 상환능력을 생각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나 청년층의 상황에 맞는 조치와 배려가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낮은 신용등급의 서민들을 위해 금융부문의 접근성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2017년 기준 71만 명에  7조 원을 공급하는 등 빠르게 성장한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정책 서민금융이 크게 늘어난 점을 놓고 제기된 ‘도덕적 해이’와 부실 확대 논란을 놓고도 채무자의 책임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애초에 금융이 아닌 복지로 접근해야 할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한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며 “채무자가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은 아닌지 제도 안에서 문제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서민금융은 앞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며 “시장과 다른 제도 등과 조화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재원 문제를 놓고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재원은 항상 넉넉지 않으니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책 서민금융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려면 개별 상품의 한시적 재원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폭넓은 재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앞으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서너 차례 더 열어 정책 서민금융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뒤 초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은 뒤 하반기 안에 종합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