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일자리 로드맵’이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식보다 ‘혁신성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 강화방안 등 일자리대책의 현실성을 높이는 구체적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은 창업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4차산업혁명 육성 등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5월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개와 일자리 9만6천 개를 만든다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분야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일자리 1만5700개, 택배운송 일자리 1만2500개, 항공정비사와 조종사 등 항공분야 일자리 5600개 등 3만6천여 개에 그친다.

나머지 6만여 개는 주거인프라 등을 창업공간으로 지원해 생기는 창업 일자리 1만2천 개, 혁신도시 육성과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자리 3만7천 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분야를 육성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1만1천 개 등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번 로드맵은 도로, 철도, 주택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혁신성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번 일자리대책이 시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후속대책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존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창업 지원부분만 살펴봐도 국토교통부는 “주거공간,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공간지원만으로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공간뿐 아니라 창업 아이디어와 자금 마련방안 등도 중요하고 창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정책을 알리고 혁신성장분야에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동욱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평가하는 '코리아 리포트'를 통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외연을 확대한 종합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 확립, 기반 구축, 협업과 소통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직업훈련과 고용보험, 창업 지원 등 일자리정책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적극적 협력이 추진돼야 한다”며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와 연계가 원활하도록 다양한 소통채널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청년 배심원단 구성, 국토교통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홈페이지 제작 등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방안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으며 3분기 중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