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단거리 승용 전기차와 중장거리 대형버스 수소차로 친환경차를 투트랙으로 보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수소차는 양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조금이 유지된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확대, 충전소 구축 등으로 이번 정부 임기 안애 대형 수소버스 1천 대를 포함해 1만5천 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방안과 혁신성장 가속화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 관계 장관회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월 1회 현장에서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민간기업과 관련 전문가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충전소 확충은 물론 핵심기술 개발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수소차가 내연기관차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 절감과 기술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차 지원대책만큼 내연기관차 제작사의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실시하는 내연기관차 판매 또는 디젤차 운행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 및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1만5천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서 전기차는 2022년까지, 수소차는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민관이 급속충전기 1만 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2022년까지 환경부가 150개, 국토부가 160개 등 310개를 구축한다. 지자체와 민간의 수소충전소 설치와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전기차가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성능 향상 기술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 개발에 나서고 중형 SUV, 15인승 전기버스, 전기트럭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도 늘려나간다.

수소차는 차량가격 30% 저감과 내구성 향상, 대량생산을 목표로 핵심부품을 개발한다. 수소충전소 가격 저감과 도심주행용 수소버스, 5톤급 화물·특장차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전기차 안전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운송사업용 전기·수소버스는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도 완화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에 제작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고장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망도 구축한다. 친환경차 협력금제 등 제작사가 책임있게 친환경차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