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김 장관은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중 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고용노동부가 7일 전했다.
 
김 장관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을 관련짓는 데 선을 그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야 한다”며 “이번 가계소득 발표로 최저임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분배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가 회복돼 돌아오는 이익과 이들의 피해가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산입범위 개편의 필요성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 노총과 경총이 다 공감했다”며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은 관계 부처가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부분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옛날 주5일근무를 도입할 때 나라가 망할 것처럼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지만 정착됐다”며 “(노동시간 단축도)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에서 요청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현재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은 3.4%뿐”이라며 “3개월의 단위기간을 확대할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