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면세점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기존 특허제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정된 특허제는 특허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광과 면세산업의 성장에 따라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신규 특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늘고 시내면세점의 3년 매출이 연평균 10% 늘면 받을 수 있다.

특허기간은 대기업은 현행 5년을 유지하되 심사를 통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재 사업자도 소급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1회 갱신에 추가 1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갱신요건도 신설됐다. 기존 사업계획서의 자체 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의 사업계획서 등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정부가 특허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허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유창조 위원장은 “국가에서 특허를 주는 사업인데 15년, 20년을 주는 건 국민 정서로 볼 때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15~20년 해서 연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틀림없이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다만 면세점사업은 공간사업이라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사업권이 없어지면 공간을 치워야 하고 진입과 퇴출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연속성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수정된 특허제로 최종 결론이 나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새로 신설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신규 특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특허심사위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유 위원장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허 제도를 개선하는 담당자와 특허를 심의하는 담당자가 분리해야만 비리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놓고 논의를 통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하게 된다.

특허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있어 수정을 보류했다.

유 위원장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면세사업이 커지면 신규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허제를 수정하는 안을 만든다고 지난 56개월을 썼느냐는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