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공기업에서도 산업안전 측면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희생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 사장들이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9년 6개월 동안 국내 발전소에서는 모두 273건의 산업안전사고가 일어났다.

1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2017년에도 3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한울본부, 신고리1호기 등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안전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발전공기업에도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안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하청업체 노동자의 크레인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1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고 2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28년 만이다.

발전공기업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발전공기업의 직접고용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적 지속되고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는 정규직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와 노동자 적대정책을 고수하는 발전5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공기업은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새로 선임된 사장들이 정규직 전환에 의지로 보이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5개 발전공기업 사업장을 돌면서 비정규직 전환문제를 논의했다”며 “발전공기업은 앞에서는 여력 있는 곳부터 시행하자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전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진행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는 5개 발전공기업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가운데 직접고용 전환대상을 156명으로 한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 내용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발전공기업이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품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보고서”라며 “컨설팅 보고서는 5개 발전공기업이 정부정책을 따를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공기업에 새롭게 임명된 사장들이 보고서를 폐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발전공기업 사장들은 함께 힘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발 맞춰 갈 것인지 기존대로 노동자를 적대하고 갈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과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3월8일,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과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2월13일 취임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5일 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발전소 정비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