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남북대화 지금이 동북아 수퍼그리드사업 추진 적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의 전력망을 잇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과 함께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처럼 땅이 좁고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는 곳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 한계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사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사업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를 연결하는 초대형 전력망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제안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밑그림을 구체화했다.

송 의원은 최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몽골 대통령을 만나 한국과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를 잇는 광역전력망을 구축해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남북대화 복원을 넘어 ‘북미대화’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동북아 수퍼그리드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불어온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동북아 수퍼그리드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몽골의 풍력과 태양광, 러시아의 수자원과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최대 생산국이자 태양광분야 세계 1위 경쟁력을 지닌 중국,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 더해지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2006년부터 진행돼 온 동북아 수퍼그리드사업의 추진경과와 문재인 정부의 추진성과 등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산업부를 중심으로 동북아 수퍼그리드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관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등과 실무협의채널을 구성하는 등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봉수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장은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현황 및 해외사례 소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외국 사례를 볼 때 수퍼그리드 사업은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전력사 사이의 협력도 필수요소”라고 설명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동북아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해외와 전력 연계를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내 전기 공급주체로 누구를 할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연계사업자를 누구로 할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요소와 러시아,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살펴 봤을 때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별도의 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